2025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닌 자립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면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조건부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자활근로 등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급여가 계속 지원됩니다.
단순 지원이 아닌 자립 유도형 제도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2. 지원 대상과 조건은?
조건부수급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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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 6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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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가능자(건강 상태 및 취업 의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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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이후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최종 조건부수급자로 확정됩니다.
3. 자활역량평가 기준은?
자활역량평가에서는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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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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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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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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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의지 등
🔹 평가 결과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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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제도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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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미만: 자활근로 참여 의무 부여
4. 자활근로 사업 유형은?
조건부수급자로 확정되면, 다음 중 적합한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배정됩니다:
| 유형 | 주요 내용 |
|---|---|
| 근로유지형 | 단순 노무 (환경정비 등) |
| 사회서비스형 | 복지시설, 돌봄 분야 |
| 시장진입형 | 매장·카페 등 수익형 사업 |
| 인턴형 | 실제 기업체에서 근무 경험 제공 (12개월 내외) |
5. 유예 가능한 조건은?
바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조건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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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질병,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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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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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사유 등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이며, 유예가 반복되면 지자체에서 관리에 들어갑니다.
6. 신청 방법과 소득처리 방식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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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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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소득 신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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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로 받는 급여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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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전체 금액이 생계급여 산정에 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7. 불이행 시 불이익과 탈수급 절차
조건부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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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시 급여 삭감 또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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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불이행 시 조건부수급자 자격 박탈 가능
✅ 자립 후 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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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활용해 목돈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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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성공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벗어나 일반 생활로 전환됩니다
🔎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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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는 일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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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근로 유형 및 복지 제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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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신청 가능하지만 관리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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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동신고 및 일부 공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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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시 급여 중단 및 향후 제도 이용 제한 가능성 있음
이상으로 2025년 최신 조건부수급자 조건, 대상,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립은 쉽지 않지만, 정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길입니다.
▶ 궁금하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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