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5 — 수급자격·재산기준·수령액 총정리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정기 급여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소득 공백을 예방하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32만 3천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령연금’이라 불렸지만, 제도 변경 후 현재의 명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노후 생계 안정의 핵심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수급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소액으로 받는 분에게도 지급되며, 국민연금과 병행하여 지원되는 중복 수령 제도도 존재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격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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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크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생년월일이 기준이므로 해당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2) 국적·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자만 신청 가능

(3)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름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조건은 누구나 갖출 수 있지만, 실제 수급 여부는 재산기준에서 갈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수급자격 간편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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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 합산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구분	설명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예금, 차량, 임차보증금 등의 평가금액을 소득으로 환산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까지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데 소득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차량 포함 여부

•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

• 단, 장애인 차량·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주택 포함 여부

• 실거주 주택 포함

• 공시지가로 평가

• 주택연금 가입 시 일부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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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년 조정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최대 월 지급액	약 32만 3천원	약 51만~65만원 (각자 감액 적용)

부부가구는 각자 수급액이 감액되어 지급되며, 두 사람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차등 감액 제도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해도 ‘일부 감액’으로 줄여 지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게라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만 해도 권리가 생기므로 소득이 다소 높아도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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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정답은 중복 수령 가능입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많아도 조건에 따라 일부라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자라도 반드시 기초연금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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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단계별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내편결)

3. 신청 후 30일 이내 요건 심사

4. 조건 충족 시 다음 달부터 지급

필요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망 여부 확인 서류(필요 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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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받다가 탈락하는 경우 (중요)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증가(상속·부동산 취득 등)

• 금융자산 증가

• 소득 증가(근로소득 발생 등)

• 해외 장기 체류

• 부부 수급 조건 변경

재산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중단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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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초연금 신청을 꼭 해야 하는 이유 (핵심 정리)

항목	이유
국민연금 있어도 이득	감액되어도 받는 것이 유리
신청 안 하면 권리 발생 X	소급 적용 불가
부부 모두 신청해야 유리	한쪽만 신청하면 손해
재산 기준 복잡	심사에서 예외 적용 가능

💡 핵심: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신청하는 것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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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안내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한 번 탈락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국민연금 여부는 전문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자동 계산보다 신청 후 심사 결과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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