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신청 절차도 복잡해 처음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제도란?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주택 가격, 가구 소득, 주택 구입 목적, 주택 위치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감면 대상자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조건 항목 | 세부 내용 |
|---|---|
| 구입 목적 | 본인 거주용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함 |
| 소유 이력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 세대 기준 | 동일 세대원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 주택 가격 |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기준 8천만 원 이하) |
| 주택 종류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록 시) 가능 |
3.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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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주택 구입가가 1.5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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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감면: 1.5억 원 초과 ~ 3억/4억 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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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지 않음
4. 신청 방법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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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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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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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 후 세액 조정
온라인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24 사이트] 이용하여 비대면 신청 가능
5. 제출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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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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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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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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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기혼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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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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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부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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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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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부 지자체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관할 시청 확인 필수
6.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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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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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기재 시 감면 취소 및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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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기준은 세대 전체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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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택 구입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 불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애최초 기준은 개인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본인 및 배우자, 동일 세대원 모두의 주택 소유 이력을 포함합니다.
Q.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잔금 지급과 등기 완료 이후 취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전세 살다 내 집을 구입하면 생애최초로 인정되나요?
A. 네. 임차 이력은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생애최초로 인정됩니다.
Q. 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
A.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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