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대출, 세금, 청약 자격에서 일반 지역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2025년 기준 현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또는 투기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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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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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경쟁률 및 분양권 거래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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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급증 추세
국토교통부는 매년 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합니다.
2025년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5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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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 (강남·서초·송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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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부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수원,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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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전 일부,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
반면, 거래량이 줄고 실수요 위주로 전환된 일부 지역은 해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주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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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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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50%, 2주택 이상자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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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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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20%, 3주택자 30%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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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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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 강화, 세대주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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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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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최소 2년 실거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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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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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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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 해제 기준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해제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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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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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경쟁률 5:1 이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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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감소 및 실수요 중심 시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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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대출 비율 하락
이 기준에 따라 일부 수도권 외곽과 지방 대도시는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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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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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플랫폼’
해당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만으로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규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5년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시장 안정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현재 주택을 매매하거나 청약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꼭 확인하고,
대출 및 세금 규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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