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폐업지원 소상공인 철거지원 400만원 받는신청 방법 총정리

 


사업을 정리하려 해도 폐업 절차, 원상복구, 철거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이 크죠.
이때 정부가 운영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소상공인은 철거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새롭게 정비된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대상, 철거비 지원금액, 신청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원스톱 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행정·세무·심리·철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도록 돕는 통합지원 제도입니다.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목적: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재창업 부담 완화



철거지원 최대 400만원 — 지원내용 요약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 상담부터 사업장 철거비용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구분지원내용지원한도
경영컨설팅폐업 사유 분석·심리상담 등무료
철거지원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최대 400만원
재창업연계재도전 상담 및 교육무료
세무·행정폐업신고, 부가세 정리 등무료

지원대상 요건

철거비 400만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 폐업을 계획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매출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

  2. 제외대상:

    • 법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무점포 사업자

    • 기존 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자

  3. 우선지원:

    • 폐업예정자 중 임대차 종료, 권리금 미정산 등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접속 → ‘폐업지원 신청’ 메뉴 선택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3.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예정(또는 폐업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철거 견적서, 신분증 사본

  4. 심사절차: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철거지원 승인 → 지원금 지급


철거비 지원금 지급 절차

  1. 철거 전 사전승인 필수

    • 공단에서 승인 후 철거 착수 가능

  2. 철거 후 증빙제출

    • 철거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제출

  3. 지원금 지급

    • 심사 후 계좌 입금 (최대 400만원 한도)

⚠️ 사전 승인 없이 임의 철거 시 지원 제외되므로
반드시 승인 확인 후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혜택 — 재도전 패키지 연계 가능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자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되어
폐업 후 재창업 시 교육비·컨설팅·홍보비 등 최대 3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폐업 → 철거 → 재창업”까지 정부가 한 번에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철거지원금은 ‘선정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 현장점검에서 허위신청·중복지원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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