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력 회복 지원금 200만원 지급’이라는 영상과 게시물이
유튜브·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 공식 사업으로 진행 중인 지원금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활력 회복 지원금의 출처,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가짜정보 구별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활력 회복 지원금이란?
‘활력 회복 지원금’은 2024년 6월경 기사에서 처음 언급된 정책 공약입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인사가
“비상 개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활력 회복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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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당시 구상): 비상 개엄 피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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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200만 원, 일반 소상공인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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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형태: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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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약 3조 7천억 원 규모로 검토
하지만 이는 공약 차원의 계획이었을 뿐,
실제 시행계획으로 확정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 중기부 공문 기준 “없음”
2025년 10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공문·사업목록 어디에도 ‘활력 회복 지원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문에는 다음 사업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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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폐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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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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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지원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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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회복·상담 지원
즉, 현재 정부 차원의 활력 회복 지원금은 중단 또는 미시행 상태입니다.
가짜 정보에 속지 마세요
유튜브나 SNS 일부 채널에서
“소상공인 200만 원 지원 확정!”, “활력 회복 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라는 문구로 영상과 AI 음성을 활용해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 공식 자료(보도자료·공문)에 없는 내용은 ‘가짜 정보’입니다.
⚠️ “접수 중” 또는 “곧 시행”이라는 문구도 모두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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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기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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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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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소상공인마당
을 통해서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끝난 건 아니다 — 특별법 발의 중
현재 ‘활력 회복 지원금’이라는 명칭은 사라졌지만,
유사한 취지의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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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비상 개엄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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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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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5년 9월 25일 (국회 소관위 심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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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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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개엄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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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선지급 가능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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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활력 회복 지원금’은 공식 사업은 아니지만, 관련 특별법이 논의 중이므로
향후 통과 시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 현재는 ‘계획 없음’, 법 통과 시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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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회복 지원금은 현재 시행 중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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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논의 중이며, 통과 시 실질적 지원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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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에 주의하고, 정부 공식자료 위주로 확인 필요
정확한 정보는 공문·입법예고로 확인하세요.
가짜 정보에 속아 개인정보나 돈을 잃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 안 하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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